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정부가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의 가장 큰 책임으로 삼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과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속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지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계획이다.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함께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