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확 바뀐다! 기업 숨통 트이고 국민은 더 좋은 물건 받는다

조달청이 기업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들이 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숨통 트이는 환경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우선,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진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무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가 완화되어 기업들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더욱 강화된다. 안전과 직결된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도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복무 장병들이 입는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에도 적기 납품 평가가 도입되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달 물자를 적기에 높은 품질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집중된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들이 더욱 편리하게 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우수한 품질이 검증된 조달 물품을 임대 또는 구독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혁신적인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했을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에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사업이 확대되어, 기업들이 겪는 불편함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이번 규제 합리화에 포함된 112개 과제 중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20개 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31개 과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제 혁신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