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상공인도 부실 징후 미리 알고 재기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 이제 미리 알고 재기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통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와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이다. 그동안의 재기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한계 상황에 놓이기 전에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며, 위험 징후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또한, 부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관련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지원과 채무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조정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도 강화되어 재기 기회가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재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