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 보이는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회복 및 재기 지원 확대

정부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부실 위험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직접 알려주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원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을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존재했으며, 이미 어려움이 커진 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알리고, 경영 진단을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제공받으며 상황별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부는 부실이나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대출 잔액이나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로할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도전 특별 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