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득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됩니다. 바로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개선하여 마련된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입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을 강화하고 소비 지출을 크게 늘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과 소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지난 30년 이상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를 높여왔지만,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은 가계로 전가되었고,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 지출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억압된 가계 소득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며 소비와 성장 둔화라는 악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에 나서기 어려워져, 소비와 건설 투자 모두 침체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계 소득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일회성 소비 쿠폰 지급만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려내기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일부를 떼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사용하는 몫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이 낮아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가량을 OECD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습니다. 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현 사회경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렵습니다. 한국의 개인소득세율은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습니다. 이는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 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1/n로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보는 재분배 효과가 뛰어난 방안입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는 나아가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되어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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