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험 신호 감지 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이제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사전 점검을 통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돕고,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본 방향을 두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부실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강화된 정책이다. 그동안은 소상공인이 이미 폐업하거나 부실 상태에 빠진 후에야 재기 정책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경영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면서 부실이 더 커지거나, 많은 소상공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기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떤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까지 안내받게 된다.

더불어, 이미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연계를 돕는다.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모두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재기 지원 상담 시,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중심의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선별된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 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 취업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 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게 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 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하며, 재기 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 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동안 9차례의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