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 대폭 강화, 사건 정보 접근과 의견 제출 더욱 쉬워진다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고 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굳건히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 절차의 전자화와 함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특히,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를 없애고 모든 서류를 전자 문서(PDF) 형태로 작성, 유통하도록 변화시켰다. 이에 발맞춰 변호인들은 앞으로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더불어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더욱 편리해진 점은 시스템 연동이다.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정보가 수사 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자동으로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 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하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과거에도 꾸준히 노력해왔다. 1999년 수사 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앞으로도 변호인과 경찰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도 경찰청과 지방 변호사회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 민원 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 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국적인 변호사 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서울 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 경찰 평가 제도를 대한 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는 물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