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강화, 우리 철강 수출에 어떤 영향? 정부 대책 살펴보니

이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쿼터(TRQ) 강화 조치로 인해 우리 철강 수출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전망이다. 정부는 EU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EU의 새로운 철강 TRQ 도입 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U는 지난 7일,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의 핵심 내용은 쿼터 물량을 47% 축소하고, 쿼터 밖 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또한, 조강(melt & pour)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제안이 확정 및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세이프가드 규정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의 일반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에 이 조치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상 방어가 덜 엄격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하게 수입되는 철강재를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EU FTA상의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 추진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한국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