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위한 정부,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나선다

오는 11월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보고되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