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더 쉽고 빠른 혜택, 나도 누릴 수 있다

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국민과 기업 모두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규제들을 과감히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우리 삶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 향상과 적기 공급으로 이어진다.

조달청은 지난달 열린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조달 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총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112개 과제는 경쟁 및 공정성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48개 과제는 조치가 완료되어,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하던 불합리한 규제가 폐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이 강화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보하고 조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도 방지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에 특화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까지 이루어져,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가 제때 높은 품질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