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험 신호 감지 시 맞춤 지원받고 재기 기회 넓힌다

사업 운영 중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라면 이제 위험 징후가 보일 때 미리 지원받아 재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해 부실 위험이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및 맞춤형 재기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시리즈 간담회의 열 번째 자리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30일 첫 간담회 이후 지금까지 총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왔다. 그 결과 100건의 현장 의견을 검토하여 74건의 과제를 정책에 반영했으며, 이 중 50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지원방안은 소상공인의 부실 확대를 막기 위한 선제적 지원 강화,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 지원 강화, 그리고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위험 신호, 미리 알려주고 맞춤 정책 안내**

가장 큰 변화는 부실 위험이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점이다. 기존의 재기 정책이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경영이 어려운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한다. 또한, 많은 소상공인이 재기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도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상황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흩어진 재기 지원,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내용을 연계하여, 두 가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더불어,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돕기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폐업 부담 완화 및 취업·재창업 기회 확대**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채용 매칭 기회를 늘리고,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0.5%p 인하해주는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험 대비 위한 안전망 촘촘히**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확충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해야 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며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를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반적인 부담을 낮추는 데 힘쓸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