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이제 더 쉽고 빠르게 차단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이제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을 개소하면서 본격화된다. 통합대응단은 지난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했다.

이번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이다.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범행을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업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도 직통 회선을 구축할 예정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한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범행 사전 차단 및 신고·제보 처리 지원에 나선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통합대응단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각 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조실장 역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