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으로 누리는 안전한 일상, 대한민국 다시 도약한다!”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핵심 열쇠가 공개된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명확히 제시했다. 특히, 독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의 정착’은 일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강화하며 경제 발전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평화’를 통한 안전한 일상, 누구나 누릴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곧 우리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화는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경제 성장의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땅이 튼튼해야 경제라는 꽃이 활짝 피듯,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의 경제 또한 만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 구축’이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는 일상의 평화가 찾아왔다. 물론, 과거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북미 대화 역시 러시아와 미국 간의 관계 회복을 기다려야 하는 복잡한 국제 정세도 풀어야 할 숙제이다.

**’통일’을 향한 특수 관계, 국민적 합의로 굳건히**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정의하며, 이는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도 명시된 내용임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특수 관계’라는 개념은 두 개의 국가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말아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체제 존중’ 또한 중요한 원칙으로 강조되었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것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총재의 합의로 이루어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처럼, ‘특수 관계’는 열린 개념으로 얼마든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 역시 다수의 합의를 유지하는 힘에서 나오듯,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분열을 경계하고 국민적 합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이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주변 국제 환경 변화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되었다. 북한의 남북 대화 및 북미 대화 거부로 인해 현재 북한은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는 국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해법 모색이 시급하다.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달라진 상황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한일 관계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상호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북 관계 개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 긴장 완화는 북한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는 현재도 가능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 역시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지금은 복합 위기의 시대이며,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남북 관계에서는 ‘평화의 정착’을,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