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앞장서 범죄자를 국내 송환하고 국민을 보호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정부의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에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가족과 이웃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 방안을 즉시 실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 조치도 서둘러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되었다. 이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을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