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 혐오행위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APEC 정상회의 기간, 외국인 혐오행위 엄정 대응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5년 10월 15일,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피해를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