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는 모든 외국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 개최라는 중요한 시점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대를 통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모든 관계 부처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였다.
이날 회의에서 각 관계 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철통같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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