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로 챙기는 국민 혜택, 이제 더 쉬워진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권익을 최대한 높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의미다. 과거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국제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이 침해되었던 상황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인 인도는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를 당당하게 추구할 때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 육성을 목표로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갖추며,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미국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에서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단절된 남북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는 데 힘쓸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시작전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의 경우, 체제 경쟁에서 뒤처져 있어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이며,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갈 것이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며,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또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