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실 위험 소상공인도 재기할 수 있다, 정부가 돕는다

소상공인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재기 지원에 나선다.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폐업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다.

이번 지원방안은 크게 세 가지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 첫째, 소상공인의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폐업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부실 위험이 커지기 전에 미리 지원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기 정책은 이미 폐업하거나 부실이 심화된 후에야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한계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하며 부실이 확대되거나,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기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만약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부실이나 폐업을 겪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여 필요한 소상공인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다른 기관의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결하여 복합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채무 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다시 창업하는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더욱 넓힌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하고, 폐업 후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자격을 갖춘 재창업자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와 같은 심리 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한다.

아울러,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완화(100%→50%)와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확충된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추진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