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징후 보이는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지원에 나선다. 이는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이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정보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폐업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위험 신호 감지되면 맞춤형 지원 안내받는다**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하거나 부실해진 후에야 재기 정책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소상공인에게 직접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게 된다.

**복합적인 어려움도 한 곳에서 해결한다**

부실이나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금융,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 다양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 적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금융 또는 채무 조정 상담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이를 통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촘촘한 재기 지원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낮추고, 폐업 이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재기 소상공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 또는 근속하게 되면,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해준다.

성공적인 재창업을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한,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재도전특별자금(융자)을 통해 선별된 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망 구축**

정부는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융자 중심이었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성실 상환자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 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