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수도권에서도 태양광 발전으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 두 곳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주민이 함께 혜택을 누리는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제도를 마련하기에 앞서, 대규모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그 수익을 지역 사회에 돌려주는 모델을 시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도 수도권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규모는 발전 용량 1MW 이상으로, 실질적인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모델 두 곳이 조성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농지와 마을 주민들이 임대해 주는 농지가 활용될 예정이다. 영농형 태양광 제도의 핵심 취지인 의무적인 영농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렇게 발생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은 마을 공동체와 공유되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에 최종 선정된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은 정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 지역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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