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보이는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소상공인이 운영 중 부실 위험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사전에 나서 재기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며, 부실 확산을 막고 재기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상공인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제 부실 위험이 감지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폐업이나 부실 발생 이후에야 사후적인 재기 정책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영업이 한계 상태에 이르기 전에 위험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이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 모형을 통해 위험 신호가 발견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별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받을 수 있어, 정보 부족으로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실이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프로그램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상공인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재기 지원 상담 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연동되어, 채무 조정이나 복지, 취업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만약 재기 지원 과정에서 금융·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소상공인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연계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될 예정이다.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단계별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늘어나며,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되어 폐업 소상공인의 정서적 회복을 돕는다.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 시에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 지원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100%→50%)한다. 더불어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 지원 등으로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며,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및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도 강화될 계획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지속된다.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