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혜택 축소, 지금 꼭 알아야 할 사항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어. 이번 대책의 핵심은 바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야. 더불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되니, 앞으로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해.

**어떤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나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었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야. 경기도 12개 지역은 다음과 같아:

* 과천시

* 광명시

*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 안양시 동안구

* 용인시 수지구

* 의왕시

* 하남시

또한, 이러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돼. 이는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을 막고,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야.

**주택담보대출,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돼.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동일하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줄어들어.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대폭 축소돼.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도 상향 조정되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올라가.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져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될 예정이야.

**부동산 불법행위, 더 이상은 안 된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어.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야.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도 집중 점검할 거야. 경찰청 역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내 집 마련, 5년 내 135만 호 주택 공급 차질 없이 진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계획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 주택공급점검 TF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애로 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야.

노후청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있어. 또한,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고,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여 공급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잔여 물량 5000호와 내년 분양 물량 일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 및 물량 계획도 연내 발표 예정이며, 수도권 신규 택지 3만 호의 입지 발표도 검토 중이야.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도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야.

**알아두면 좋은 규제지역 지정 관련 일문일답**

* **전매제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즉시 적용되며, 지정일 당시 분양권 기 소유자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돼.

* **청약 규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 확대, 일정 기간 재당첨 제한 등의 제약이 발생해.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돼.

* **정비사업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당첨 제한, 조합원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돼.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일로부터 5일 후인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유효한 계약 체결이 가능해. 10월 20일 전에 계약 체결자는 허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