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걱정 끝! 나도 받을 수 있는 1년에 1200만원 기본 소득

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강화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선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특히,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소비지출은 구조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부족과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을 창출하는 2689만 명 중 상위 0.1%는 월평균 실질 수입이 1억 2215만 원에 달하지만,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다.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는 생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가계 부채에 의존한 자산 증식도 어려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희망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현재의 세금 공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그쳤다. 만약 이러한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1년에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단순히 재정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게 되어 조세 저항이 적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재분배 효과도 크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이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은 GDP 대비 21.229%이지만, 우리나라는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 정도의 사회 소득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이는 AI 대전환 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불공정한 세금 체계의 수술을 통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