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자. 이번 개편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국민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회 전반의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다자녀 가구,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리고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역시 확대되어, 기존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더불어,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시 적용되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다. 이는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그동안 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거비 지원 역시 강화되었다. 부부라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되었다. 또한,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되어 더 넓은 주거 공간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진다. 연금 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낮아져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임목 벌채 및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어 산림 자원을 활용하는 분들에게 유리해졌다.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인공지능(AI)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되어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 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이 대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K-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눈에 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 역시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제 개편은 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세제개편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더욱 긍정적으로 설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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