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 협력 새 지평 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깊은 신뢰를 얻으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정상 간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외교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당시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밝혔으나,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덧붙여 다소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해 국방비 인상,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 등을 시사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급기야는 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퍼져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세 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틀을 마련했다.

회담 결과,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이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미 국무부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공식 실무방문’이라는 성격과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를 고려할 때 부자연스럽지 않다. 역대 한국 정상들의 미국 방문 시에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첫 방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았다. 또한, 대통령 숙소를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한 것은 정기 보수공사 때문이었으며, 이는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였다. 여러 의제에 대해 미국의 요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제안한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전환하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의 필요를 달성하기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며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쉽지만, 관세 관련 합의 내용 중 한국 국익에 필요한 부분은 신중한 처리를 위해 시간을 더 벌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깊은 신뢰를 표했다.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조속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 발전 등이 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더욱 노력하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