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영농형 태양광’으로 햇빛 소득 올릴 기회 온다

이제 수도권 주민들도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더불어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국가 식량 안보까지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기준, 전력망 문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등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정부는 실질적인 제도화에 앞서, 규모를 갖추고 지역 사회에 이익을 되돌려주는 성공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많은 경기 수도권이다. 이곳에는 최소 1MW 이상의 규모를 갖춘 영농형 태양광 모델 두 곳이 우선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에 필요한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농지를 빌려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은 의무적으로 농사를 병행해야 하는 제도 취지에 맞도록 관리된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확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범사업 대상 마을은 오는 12월 중에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마을에서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를 포함하여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하며, 현재 준비 중인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역시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박해청 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같은 농업·농촌 지역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은 경험과 문제점들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성공적인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