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지난 2개월간 위기관리 능력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소비심리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성장률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쿠폰 혜택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알아보자.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려 실물경제 회복을 돕는 핵심 정책으로,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쿠폰은 12.1조 원 규모로 지급되며, 이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약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145조 6395억 원에 달하는 가계소비 연간 부족분을 고려하면,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2일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했다. 이는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2020년 대비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싱가포르의 경우 소득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조사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소비쿠폰 지급은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급한 불을 끄는 단기적인 대책 이후에는,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임금)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