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로 더 나은 삶, 나도 누릴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소득과 소비 생활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 불공정한 세금 체계를 개선하여 마련되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주머니 사정을 두둑하게 만들고, 이는 곧 소비 지출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 정책은 기본 금융 제도와 결합될 경우, 미래 사회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혜택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발표된 경제 성장 전망치는 0.8% 또는 0.9%로, 이는 금융위기 수준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소비가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등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소득 분배는 가계의 소비 역할을 위축시켰고, 그 결과 경제는 수출에 더욱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마다 직격탄을 맞는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과 실질 가계 소비 지출이 각각 연평균 4.8%와 7.1% 증가했던 것에 비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이러한 소득 및 소비 억압을 메우기 위해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까지 더해지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은 이러한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건설 투자 침체가 가계 소득 억압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전국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한 사례는 소비 활성화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회성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 또한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기적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불리며,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OECD 국가들의 사회 지출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사회 지출 비중이 15.326%로 OECD 평균 21.229%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OECD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부족,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 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끔찍한 불평등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평등은 ‘을’ 간의 갈등을 일상화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행 세금 체계, 특히 과도한 공제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하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이다. 이처럼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확보된 정기적 사회 소득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를 강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