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나도 혜택받는다! 평화와 통합으로 미래 열 기회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이 제시됐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남북 관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외교적으로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이는 곧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화와 통합의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우리 안의 민주주의 회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남과 북을 가르고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다. 이는 시민들이 더욱 자유롭고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평화로운 일상의 보장’을 통해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평화는 곧 땅과 같아서, 튼튼한 평화라는 땅 위에서 경제라는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일상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조치들이 이미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비록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불신이 깊고,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셋째,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정책이 이어진다.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하며, ‘체제 존중’을 강조했다. 또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정신을 계승함을 분명히 했다. 이는 보수 정부 시절 노태우 정부 때의 합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열을 경계하고 열린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노력과 함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로 평가하면서도,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현 상황에서, 국제질서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지난 30년간의 북핵 협상 실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임을 시사했다. 서로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며, 이는 북한의 북방 전략만으로는 어려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합 위기의 시대를 기회로 전환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는 곧 시민 개개인이 더 나은 미래를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