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막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신고 즉시 차단·수사

이제 보이스피싱 신고만 하면 차단과 수사가 더욱 신속하게 이뤄지는 통합 대응체계를 경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개최하며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 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처럼 통합대응단이 출범하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가 있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통합대응단이 발족하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신고 및 상담 업무가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주로 이루어져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신·금융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뿐 아니라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업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각 분야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제보 접수 시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기 위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회선도 구축한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부터 분석, 차단, 수사, 그리고 정책 반영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된다.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제보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신고·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한다.

정책협력팀은 신고·제보 처리 및 범행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감금 사건과 같은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의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각 부처와 기관의 협력 덕분에 정식으로 가동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도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