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을 신속히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송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지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용한 모든 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으로는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서둘러 시행될 것이며,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밝히며, 관계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시장 교란 행위로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부처가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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