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송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 강조하며,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범죄 근절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그래서 누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려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음을 언급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타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 중 우리나라가 5~6번째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이 캄보디아에 억류된 피해자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실종 신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가용 자원 총동원해 국민 안전 확보 나선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단순히 사건 발생 후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한다.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 불확실성 속 민생 안정 및 시장 질서 확립에도 집중**
캄보디아 피해 대응과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했다. 이에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내수 활성화 및 시장 다변화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유통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며,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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