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실 위험 소상공인 미리 돕는다… 회복과 재기 지원 확대

이제 소상공인도 사업 위기 징후가 보일 때 미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실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폐업 위기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마련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실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정보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

1. **위험 징후 사전 알림 및 경영 진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된 소상공인에게 알려주며,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경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도 안내받을 수 있다.

2. **종합적인 재기 지원 및 채무 조정:** 대출 잔액과 채무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연계하여, 두 가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소상공인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재기 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채무 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3.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단계별 지원 강화:** 폐업에 대한 부담을 줄여 신속한 폐업을 지원한다.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중심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선별된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 **폐업 부담 완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높이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 및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하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 **심리 회복 및 취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며,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협력해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 **폐업 후 채무 부담 완화:** 폐업 뒤 취업 또는 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소진공)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과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제공한다.

* **재창업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한다.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000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하고,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지원하여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

4. **안전망 확충:**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욱 촘촘하게 만든다.

*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강화:**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한다.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때 세제 혜택을 주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 **재난 피해 지원 강화:**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한다.

* **금융 지원 확대:**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또한,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