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에서 부동산 매물 광고를 조사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중심으로 인터넷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했다. 조사 결과,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 중 321건에서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체 조사의 약 29.2%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166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 없는 옵션(냉장고 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도 155건(48.3%)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정확한 매물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잠재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을 포함하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의 억울한 피해를 막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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