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이제 나도 받을 수 있다! 월 15만원 혜택, 49개 군이 도전장을 냈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 운영되는 이 사업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 총 49개 군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최종 선정 예정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이다.

이 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중 49개 군이 신청하여 71%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들이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2026년과 2027년 동안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이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진행 중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시 군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비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