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 상환금이 걱정된다면? 정부가 미리 알려주고 도와준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나선다. 이제부터는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먼저 다가가 부실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들이 사업 위기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에는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야 재기 지원 정책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지원이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이러한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위기 신호를 감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어떤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전체 대출을 받은 30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만약 부실 위험이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이를 미리 알려주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러한 위기 징후 알람 시스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은행과도 협력하여 구축된다. 위험 신호가 포착된 소상공인들은 온라인(소상공인365)이나 가까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책적인 도움을 안내받게 된다.

또한, 이미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도 강화된다. 각기 다른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정책 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 보증도 지원한다. 또한, 심리적인 회복을 위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이나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 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계속 근속할 경우, 기존 정책 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와 같은 혜택을 통해 채무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재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재창업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창업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마련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복구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혜택을 제공하고, 정책 자금에 소상공인 맞춤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정책들이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