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시장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고 우리 경제의 성장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5개 분야 112개 과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작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은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무려 106개, 즉 95%에 달하는 과제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러한 발 빠른 조치는 조달 기업들이 겪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체감할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대거 폐지된다는 점이다.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기존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31개는 규제를 더욱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조달 기업들이 겪던 숨 막히는 제약이 완화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흔들었던 규제들이 사라진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물량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관행이 금지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조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또한 더욱 강화된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 더욱 꼼꼼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가 강화되며,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 개선, 군피복류 계약에서의 적기 납품 평가 등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 나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리한 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되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적격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된다. 이러한 규제 보완은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달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 것이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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