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다가오는 2025년 10월 15일, 성공적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혐오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는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인 차별 및 혐오 행위 발생을 방지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함으로써 제도적인 뒷받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라는 큰 틀 안에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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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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