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 엄단!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어요

이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선제적인 안전 대비책 마련에 나선다.

이번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피해를 주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