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로 외국인 안전한 대한민국 만든다

이제 대한민국은 2025년 10월 15일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더욱 안전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시작된다.

이번 변화는 국무조정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회의의 핵심 목표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 증가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특히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내 상인의 생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혐오 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대한민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또한,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며,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