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나도 혜택받는 성장’ 실현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사회의 성장을 이끌 새로운 동력 확보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하는 확장’으로 평가된다. 이제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아동부터 농어촌까지 혜택이 확대되는 맞춤형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AI 3강 도약과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정부는 AI 분야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예산이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늘어난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와 함께,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유망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모두가 누리는 성장,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든든함을 더한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되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되어 납입액에 대한 매칭 지원이 이루어진다. 농어촌 지역의 소득 안정을 위해 24만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 역시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 외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및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단 및 분산형 전력망 선제 구축,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투자와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등 민생 보강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총지출 728조 원의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 행사,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 없이는 확장재정이 곧바로 건전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폭을 점차 줄여 2029년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 속도를 조절하며, 국가채무 관리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해 나갈 것이다.

◆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 응용데이터사이언스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