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강조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신념 아래,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우리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체포되는 사건 연루자들 중 우리나라가 5~6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정부는 관계 부처에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의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국민들에 대한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즉각 실행함으로써, 더 이상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유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엄격한 조치를 뒤따르게 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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