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국민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가 국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현재 캄보디아에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는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우리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건 연루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우리나라도 5~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 또한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한 모든 방안을 즉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더불어 인력 및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정부는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겠다고 밝히며,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세계 시장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완화를 병행하여 우리 경제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장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관련 부처는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