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이제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임을 재차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와 감금 범죄가 횡행하여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각국에서 체포된 범죄 연루자들이 많은 상황이며, 우리나라가 5~6번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우리 국민들이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를 입은 자녀나 이웃들에 대해 깊은 걱정을 하고 있음을 이 대통령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안을 즉시 실행할 것을 약속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둘러 추진한다. 국민들이 해외에서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 및 인력, 예산 편성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활성화와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해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