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규제 혁신으로 더 쉽게 받는 혜택, 당신도 누릴 수 있다!

정부 조달 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가 대폭 개선되어 앞으로는 더 많은 국민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총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106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되었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 등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던 불합리한 규제들이 폐지되고 조달 시장의 경쟁 및 품질이 강화되면서, 기업과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 합리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업들은 더욱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 계약할 때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했던 규제가 사라진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이 폐지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 역시 강화된다. 안전 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이 강화되는 등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가 더욱 효율화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가 강화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 계약 시 2단계 경쟁에서 적기 납품 평가가 적용되는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조달 물자를 적시에 높은 품질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게 편리한 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이 도입되어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등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이번 규제 개선은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정부 조달 물자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달청은 112개 과제 중 20개는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31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청 및 유의사항**

이번 규제 개선은 조달청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점 및 세부 내용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2-724-718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며,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