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실 위험 미리 알고 도움받으세요!

이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이라면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새로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부실이나 폐업 이후에야 사후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혜택은 대출을 보유한 전체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부실 위험이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위험 사실이 발견된 소상공인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정책을 안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를 통해 경영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안내받게 된다. 경영 진단과 정책 안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기관 간 연계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이 연계되어, 필요한 지원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도 강화되며,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매칭데이도 추진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경우,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혜택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이루어진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낮춘다. 또한, 재기사업화 단계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영 악화로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 확충에도 힘쓴다.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성실상환자의 경우 장기분할상환(7년)과 금리인하(1%p) 지원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을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