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 이제 더 쉬워진다! 경찰 수사 정보 접근 및 의견서 제출 간편해진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앞으로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시행되는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에 따라, 변호인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와 같은 각종 통지 서류들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앞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 대신 전자 문서 형태로 서류가 작성되고 유통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선임계를 제출하면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더 나아가,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부터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와 협력한다. 이 평가 결과는 향후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