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네이버 합병, 법적·제도적 장벽에 무산 가능성 제기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IT 대기업 네이버 간의 합병이 법적, 제도적 장벽에 부딪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는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두나무와 네이버의 합병을 가로막는 첫 번째 난관은 한국의 규제 환경이다. 한국 금융당국은 2017년 이후 전통 금융 회사(Tradfi)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인 두나무와의 합병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 수정 또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장애물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의 불확실성이다. 네이버는 자사 결제 플랫폼인 네이버페이를 통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한 금융기관이나 정부 인가 컨소시엄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민간 테크 기업 중심의 발행 구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할 점은 이해상충 문제다. 만약 합병 법인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게 된다면, 이를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다는 법적 제약이 발생한다. 한국의 가상자산법은 거래소가 자체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토큰을 상장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는 주식시장 관련 규제 강화가 새로운 제약 요인으로 떠올랐다. 합병 이후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를 통합하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최근 개정된 상법 및 자본시장법은 합병이나 기업 구조 조정 시 소액주주가 보유 주식의 공정 가치를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크립토뉴스는 기존 소액 주주에게 충분한 보상 패키지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이나 주주대표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러 장애물을 극복하고 두나무와 네이버가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최대의 IT 부문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