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면 이제 사용 후 배터리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할 의무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 즉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의 유통을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가 민관협력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의 경우, 이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들은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체계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사용 후 배터리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돌아올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반납 의무가 없는 배터리의 경우 처리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제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라는 핵심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 폐차장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배터리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 의무가 없는 전기차 배터리를 소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특히 2021년 이후 구매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의 배터리가 주요 대상이 된다. 이러한 배터리들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거점수거센터를 통해 유통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거점수거센터에서 배터리의 성능을 평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며, 최종적으로 매각하는 전 과정을 대행하여 유통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회는 이 사업에 중소 폐차장들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 통합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하여 참여를 독려한다. 이는 곧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및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아직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중소 폐차장들이 이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며, 이들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의 유통이 지원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지원 사업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민관협력 체계 구축은 전기차 배터리 순환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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