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이제 지역사회 복귀 지원 강화로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이제 정신요양시설에서 더 나은 삶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통해 수용 및 관리 중심에서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곧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이 있습니다. 과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 및 만성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머물렀던 정신요양시설은 이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시설 내 유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립 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는 시설 이용자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대상이 될까요? 정신요양시설은 중증 및 만성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수와 비자 입소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2015년 10,477명에서 2024년 6월 7,726명으로 26.3% 감소, 비자 입소는 2015년 9,004명에서 2024년 6월 725명으로 76.5%p 감소)는 이러한 기능 전환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기능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지지하는 자조 모임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정신요양시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앞으로 정신요양시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원활한 기능 전환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 9월 26일,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러한 기능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